윤창호법 내용, 시행일자
윤창호법 내용, 시행일자 윤창호법 이란? : 2018년 9월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씨가 뇌사상태에 빠져있을 때 주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하였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 내용 :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 기준은 2회, 음주 수치 기준은 0.05% 이상 최고 0.2 % 기준으로 기준이 낮았는데, 윤창호 법에는 ..
2019. 2. 18. 15:17